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<경제를 부탁해> 경제산업부 조현선 차장 나와 있습니다. <br> <br>[질문1]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, 부당합병·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됐다가 최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그런데 검찰이 다시 상고를 했다고요? <br><br>네, 그렇습니다. <br> <br>"삼성 그룹의 지배권 승계작업을 인정한 이전의 판결과 배치된다"고 상고 이유를 밝혔는데요. <br> <br>검찰의 '기계적 상고'라는 비판이 나옵니다. <br> <br>검찰의 상고로 4년 반 동안 재판을 받은 이재용 회장은 대법원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피고인 신분을 유지하게 됐습니다. <br> <br>다만 대법원 단계에선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법정을 오가는 부담은 지지 않습니다.<br> <br>[질문2] 사법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거네요? <br><br>네, 이번 상고가 안타까운 이유기도한데요. <br> <br>대법원까지 가면 다시 1년의 공백이 생겨서 공격적인 비즈니스에 제한이 생기기 때문입니다.<br><br>이 회장은 무죄선고 다음 날 샘 올트먼 오픈AI CEO,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과 삼자 회동을 가졌는데요.<br><br>손 회장이 말한 '스타게이트' 긍정적 협력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도 사실 물음표입니다.<br> <br>[질문3] 무죄 선고로 등기이사도 기대했었잖아요? <br><br>이 회장이 회장 자리에 오른 이후 책임경영을 위한 마지막 단추로, 등기이사 복귀가 꼽혔습니다. <br> <br>그간 삼성 준법위도 필요성을 강조해 왔고요. <br> <br>실제 2016년 스마트폰 배터리 폭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당시 등기이사였던 이 회장이 책임 의지를 표명하면서 빠르게 일단락 됐다는 평입니다. <br> <br>하지만 등기이사로 복귀하기 위해선 명분이 필요합니다. <br> <br>검찰이 상고를 한 상황에서, 다음달 주총까지 등기이사 복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.<br> <br>[질문4] 기소 당시부터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이 있었잖아요. 당시 공소를 주도했던 이복현 금감원장도 공식 사과하지 않았나요? <br><br>그렇습니다. <br> <br>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소 제기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국민께, 그리고 공판 업무를 대신한 후배 법조인들에게 사과를 했고요. <br> <br>삼성이 경제에 기여하도록 응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> <br>하지만 자신의 책임은 언급하지 않았는데요.<br><br>이복현 금감원장은 2020년 9월 이 회장을 기소한 수사 책임자였습니다. <br> <br>당시에도 '무리한 기소'였다는 여론이 있었는데요. <br> <br>같은 해 6월, 대검찰청 수사심의위가,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했는데도 기소를 강행했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10대 3의 압도적 다수 의견이었거든요. <br> <br>그런데도 당시 이복현 부장검사는 미전실과 이재용 회장이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했다며 이 회장을 기소했습니다.<br> <br>[질문5] 8년 간의 재판으로 삼성은 여파가 컸죠? <br><br>'삼성의 잃어버린 10년' 이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 <br> <br>2016년 국정농단 사태를 시작으로 두 차례 구속, 560일 간 수감되고, 백여든다섯 차례 재판에 출석했습니다.<br> <br>리더십 공백의 여파로 반도체 부문에서 경쟁사들에게 추격을 허용했죠.<br><br>삼성은 올해 엔비디아에 공급량을 지난해보다 1.6배 늘린다고 밝혔지만 HBM 시장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. <br> <br>지난해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에서 처음으로 SK하이닉스에 추월을 당했습니다.<br> <br>파운드리쪽 점유율은 대만 TSMC에 밀리면서 9.3%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.<br><br>지난해 4분기 매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TSMC와 매출 격차는 8조 원대로 벌어졌고요. <br> <br>스마트폰 시장서 점유율도 바짝 따라잡혔습니다. <br> <br>하만 인수 이후 인수합병이 끊기는 등 미래 먹거리에 대한 결정이 늦어진 것도 뼈아픈 대목입니다.<br> <br>지금까지 경제를 부탁해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조현선 기자 chs0721@ichannela.com
